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계획도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에 상한선을 두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선 "햐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종, 대구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하락세 진입지역이 나타나고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6000가구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가구 이상 늘리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0.8%로 평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는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파악에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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