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부동산 시장 안정성' 반대 이유 설명
이재명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 피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당·정, 당·청갈등 조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놓고 당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에 따라 완화 방안 논의를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가 당에 우려의 뜻과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반대와 관련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수석은 정책 기조 일관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반대 이유로 설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고수해왔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를 뒤집는다는 건 그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다주택자 과세 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강경한 기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KBS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의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못박았다.
박 수석은 이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입장을 환기하며 "이미 정리가 된 것인데 굳이 무슨 실익이 있어 (당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 후보가 '주택 매물잠김' 해법으로 공식 제안한 만큼 일부 마찰을 무릅쓰고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적기라는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로 한번 물러섰던 만큼 중과 유예안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유예조치 입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 뿐 아니라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유예안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주요 당직자들이 적지 않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던 사안"이라며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까지 밝힘에 따라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과 유예 논란이 당내 혼선을 넘어 당정·당청 간 갈등으로 확산되면 이 후보가 져야할 부담도 가중된다. 비우호적 여론과 여권 파열음에 따른 재난지원금 철회 사태가 재연되면 정치적 타격은 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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