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특검 외치면서 정작 협상 기회 막아"
특검 방식 이견도 여전…대선 전 결론 미지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이 영 지지부진하다. 여야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혀놓고도 '네 탓' 공방만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합창하고 있지만 대선 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빨리 특검법을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 협상을 하면 된다"며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대중의 의심 방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쪽을 향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궁금증을 가장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특검 시기를 조정하면 그것 자체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 후보의 정치적 계산으로 본 것이다.
'특검 협상을 위한 양당 지도부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기본적 원칙들을 천명하면 된다"고 답했다.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줘야 한다"면서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조사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당시 여당인 저희가 받아들이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달 17, 30일 법사위 안건 순서상 당연히 올렸어야 할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거부했고 지난 8일 국민의힘이 개의를 요구한 전체회의 때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앞에선 특검 요구를 강력히 외치면서 정작 '이재명 특검법'을 처리할 세 번의 기회를 모두 결사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그는 "특검 도입을 원한다면 당장 협상을 실행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지연의 원인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 회의 당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안건 상정을 하고 심의 결과 통과된 안을 갖고 하는 방식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특검을 임명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고 본질은 뺐다고 항의한 것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오래 전부터 대장동 사건의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해 왔지만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빼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는 비리의 시작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서부터 '50억 클럽'을 비롯한 돈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특검 협상이 급물살을 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서로 동상이몽인데다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내년 3·9 대선까지 86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특검 방식을 놓고서도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양당 합의로 2명으로 줄인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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