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부동산 가장 아쉬워...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성과로 '세계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들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패널이 취임 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묻자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국방력, 국제외교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10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쉬웠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대책을 좀더 일찍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성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동안 역대 어느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며 "계획되는 물량이 많아서 앞으로 공급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근 집값 상황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 '집값 하락'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법안들도 국회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문엔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패널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같이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국민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법에서 제외된 관광, 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 법제화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라는 자평도 곁들였다.

문화예술 기관에 관련 인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문화예술계 인력들을 행정이나 경영 부분에서 채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성과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포함시켜 고용 안전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가 지난 달까지 99.9% 회복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양적으론 그렇다고 해도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희망ON 프로젝트' 같은 제도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여러 대기업들이 3년 내 13만 명의 IT, 데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국내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선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묻는 한 학부모 질문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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