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33곳의 병원별 비급여비율을 산출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격차를 비교하고,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을 과잉 비급여(거품)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Big 5 병원'에 속하는 4개 민간 병원 중에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비급여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다.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8.3%)과의 비급여비율 차이는 최대 2.2배였다.
서울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5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병원이 1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 원), 삼성서울병원(757억 원) 서울성모병원(592억 원)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수도권 중대형병원 28곳 중 민간 병원 24곳의 평균 비급여비율은 14.5%로 공공 병원 4곳(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서울의료원)의 평균인 6.9%보다 2.1배 높았다.
28개 병원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서울의료원(4.2%)의 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28개 병원 중 23개 기관의 과잉 비급여는 5913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중 경희대병원이 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공공병원 대비 민간병원의 의료비 거품은 총 9494억 원"이라며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에 노출돼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를 '서울형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시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민간병원의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선후보에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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