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SH 사장 후보자 지명 이후 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을 주장하면서 공급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회사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자질을 갖췄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라고 했다.
특위는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다만 SH 사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만큼, 시의회의 반대에도 오 시장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을 거쳐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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