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지난 5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9일 오후 3시께 기준으로 91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대출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연장 시 올라간 금리내역을 살펴봤을 때 코픽스(COFIX) 금리나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가산금리를 1%포인트씩 높여서 연장해주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대출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만큼 상승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 수익 높여주려고 가계대출 관리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선에서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반드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3.96~5.26%로 작년 말 2.69~4.20%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모두 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도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방침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축소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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