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미흡·영장 내용 부실 등도 '자충수'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47)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이 몰리고 있다. 출범 9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기각했다.
법원은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와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자충수를 뒀다는 것이 다수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적는 등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발부를 낙관한 것도 문제다. 텔레그램 메시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등 구체적 증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보다 '방어권 보장' 쪽에 힘을 실어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 검사는 13명인데, 이 중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4명이다. 고위직까지 오른 검찰 경력자인 손 검사를 상대하는 데 버거웠다는 해석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더 버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성 수사 시비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여전히 공수처의 과제로 남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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