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도 낮춤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약 40일 만이다.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 4구역이 28일,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은 29일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75%)로 호응이 높았다.
연신내역의 주민동의율은 67%, 쌍문역동측은 81%, 방학역은 75%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아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 4곳은 올해 본 지구지정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다. 올해 말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9개월 만인데,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곳, 8만6000가구에 달한다.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이미 19곳, 총 2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이들 후보지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4억8000만~4억9000만 원이다. 전용 84㎡은 6억1000만~6억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 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 원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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