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1억7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차량에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식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를 늘리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마치 실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
실제 일반 주행에서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고, 이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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