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수익 4500억 원 예상…특검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종로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 8211억 원이다. 그중 택지 판매 이익이 7243억 원으로 가장 컸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 원)으로 계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 원을 제외(2조2243억 원-1조5000억 원=7243억 원)해 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등을 분석해 산출한 추정액이다.
사업 이익 중 분양 수익은 1조968억 원으로 추산했다. 총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을 3조9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주택 1호당 원가를 6억6000만 원으로 산출해 계산했다. 호당 분양 매출은 9억1000만 원으로, 계산대로라면 주택 1호당 2억5000만 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이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 원의 분양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런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와 다른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갔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 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 원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7월 위례신도시건을 통해 이번 대장동의 발생 이익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위례신도시에서 성남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해 총 수익의 절반인 200억 원을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주택지(아파트·연립)를 모두 민간이 분양하게끔 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준 뒤, 토지는 민간에게 분양을 맡겨 특정 개인과 민간에게 1조6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건"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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