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12일 건의서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대폭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수송부문 산업·노동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높일 경우 2030년 친환경차 누적보급 대수가 364만 대에서 450만 대 이상으로 확대돼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단체들은 전기동력차 시대로의 전환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300만 대 이내로 예상된다. 이때 단체는 "그 이상 목표 달성 물량은 수입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또 국내 생산·판매 전기동력차는 40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32∼60만 대의 전기동력차는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특히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중견 제작사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체는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내연기관 생산위축으로 부품업체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전기동력차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필요시간을 고려해 450만 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부품생태계가 붕괴되면 완성차 제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또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해 노동시장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직무교육·훈련, 이·전직 알선, 고용유지지원금·실업 급여 지급확대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 연구·개발(R&D) 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대비 전기동력차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비자 수요확대를 위한 충전 편의성, 세제혜택 등 여건 조성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수소차 운영보조금 지원기간 2030년까지 연장 △세제 혜택 대규모 확대 등을 통해 소비수요 지속 창출 △생산기반 구축 소요기간(5~7년)을 고려한 국내생산 특별 보조금제도 신설 △운행단계의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 혜택 유지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또 "현행 주유소 개념의 공공 중심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휴대폰과 같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고 LPG 충전소(약 2000개)수준의 수소충전소 확대와 충전기 구축을 추진하여 전기동력차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충전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