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며 "그럼에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직접 받았다는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웹툰 제작자나 작가에게 이처럼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 의원이 국회에 출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런 계약 보신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황 장관은 "본 적 없다"면서도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했다.
유 의원은 "2003년 다음 웹툰, 2004년 네이버웹툰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의 '갑질'은 여전하다"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게도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플랫폼사가 웹툰 제작자 등으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율,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사와 웹툰 제작자 혹은 작가와의 계약이 거의 '노예 계약'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현재 35~40%까지 올라갔으며, 향후 70%까지 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작가의 88%가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 전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작가들의 고충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성공한 작가와 웹툰 제작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작가도 늘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환경 개선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사 대표들의 답변에 대해 "지금 작가들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플랫폼사 대표들이 '그 정도 떼가는 것,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계속 그만큼 떼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만약에 발언한 것에서 허위가 있다면 여야합의로 고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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