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승범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권고…관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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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권고…관치 아냐"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27 11:21:0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해 가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 "권고일 뿐, 관치는 아니다"는 입장을 표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내정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라는 게 법적 금거가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게 그간 연 소득의 2배까지 집행되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사에서 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개별 사안에 간여하는 것은 관치고,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일 뿐, 결코 관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소통 확대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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