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규제 적용될까…"보험사 자체적으로 규제 강화할 수도"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합의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탓에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에 한창이다.
나아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일부 은행처럼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8월 가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변동금리) 금리는 3.13~6.04%로 두 달 전인 6월(2.83~5.67%)보다 크게 올랐다. 하단은 0.30%포인트, 상단은 0.37%포인트씩 각각 뛰었다.
한화생명의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2.81~4.71%)도 6월(2.73~4.43%) 대비 하단은 0.08%포인트, 상단은 0.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8월 3.65~3.72%)은 상단이 0.17%포인트 올랐다.
생명보험사에 비해 취급액이 적은 손해보험사들도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14%로 두 달 전인 5월(3.00%)보다 0.14% 뛰었다.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 3.51%에서 3.62%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오름세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이 더 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맞추기 위해 우량 계약자들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 역시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오르게 될 것"이라며 "신용대출은 한도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는 것은 올해 증가율이 상상 이상으로 가파른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25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6.5%(4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7%(8000억 원) 감소했는데,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확대를 이끌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생보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조460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7% 급증했다. 손보사 주택담보대출 잔액(18조9166억 원)도 6.2%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 "은행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연초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합의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4.1%)를 벌써 초과해 버렸다. 은행보다 증가율 목표치를 더 낮게 설정한 데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은행 등과 달리 대출 의존도가 매우 낮다"며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일 것을 제안했고, 보험사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DSR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현재 은행의 DSR 규제 한도가 40%인 데 반해 보험사 등 2금융권은 60%다. 그런 탓에 은행에서 거절당한 소비자들이 보험사 문을 두드리곤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DSR 규제는 훨씬 느슨하다"며 "때문에 정보에 밝은 소비자일수록 저축은행 등보다 보험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보험사는 원래 대출이 주력이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훨씬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 실행하기 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상 DSR 규제 강화는 꽤 유력하다"며 "농협중앙회처럼 자체적으로 규제 한도를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보험사 대출 잔액은 타 금융권보다 적은 편이라 NH농협은행 등처럼 상품의 판매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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