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언니 "사건 조사과정서 신고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 있어" 육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신고 후에도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데 이어 육군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오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엄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이후 A 하사는 B 중사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전입 1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 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했다"라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 등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라며 "현재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은 성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신고 및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며 "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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