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기...주택공급 확대로 정책방향 전환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이중 구조 해소
100조 규모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유튜브 '원희룡TV'를 통해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 52시간제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등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은 절망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뤘고 이 기적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만들었다"며 "이 위대함이 문재인 정권에서 억눌리고 있다. 자유가 고발되고 자기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린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에 함께한 모든 인물들과 하나가 되어 최고의 인재들로 유능한 정부를 꾸리겠다"며 "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인해 생존기반이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원 지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재원마련 방법뿐 아니라 상환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집, 일, 교육 등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주택공급확대와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며 "태어난 아이가 자라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에너지와 관련해 원 지사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에서 기술,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제로 체제로 가기 위해 탈석탄과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보수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을 겸비한 득표력, 민주당과의 5전 5승 선거 경쟁력, 정치와 행정을 아울렀던 경력, 검증된 도덕성 등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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