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청와대 허락받아 실행"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실손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상승이 이유다. 올해 2월 2세대 실손보험료를 10~14%, 4월에는 1세대 실손보험료를 15~20% 올렸다.
가입자에겐 달갑잖은 일이지만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간보험 상품이다. "인상률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자율의 형식일 뿐 실제로는 통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그런데 금융당국만이 아니다. 실손보험료 인상 이슈는 청와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한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12일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및 3세대 실손보험료 동결은 모두 청와대에서 OK사인을 받은 뒤 실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뒤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보험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폭 결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료 동결,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도 전부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고 귀띔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내민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청와대가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크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사로서는 해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는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겼다. 실손보험 영업손실이 2조5008억 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된 상한폭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향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실손보험료 변동폭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올렸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 없다. 반드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청와대까지 간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손보험료를 직접 챙기는 이유는 물론 막대한 가입자 수 때문일 것이다. 가입자가 3800만 여명이나 되다보니 실손보험료 인상은 '국민 민감도'가 높은 논쟁적 이슈일 수밖에 없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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