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한국지방계약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기존의 중앙집중 조달정책은 가격 문제와 소수 기득권의 독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방분권형 조달정책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조달정책의 공정성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배귀희 숭실대 교수도 "법률적 관점, 분권적 관점,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분산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조달체계에 대한 지적, 주민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지방 자체 조달의 이점, 지방 조달을 통한 지역 생산물 구매의 선순환 등 지방분산 조달정책의 필요성과 입찰 평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에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동의했고, 독점이 아닌 경쟁체계가 반영된 조달 시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후속 논의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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