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란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또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니다.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다"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해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해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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