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 구름많음북춘천4.3℃
  • 흐림강릉7.1℃
  • 흐림부안8.0℃
  • 흐림홍천4.3℃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월3.9℃
  • 흐림완도11.5℃
  • 흐림함양군5.4℃
  • 흐림흑산도12.9℃
  • 흐림춘천4.8℃
  • 흐림거제9.5℃
  • 흐림합천6.9℃
  • 흐림창원9.9℃
  • 흐림의령군5.8℃
  • 흐림고산14.7℃
  • 구름많음동두천4.0℃
  • 흐림광양시11.5℃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충주4.3℃
  • 흐림장수4.5℃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대전5.8℃
  • 흐림울산9.8℃
  • 흐림영덕7.9℃
  • 흐림홍성7.2℃
  • 흐림거창5.4℃
  • 흐림이천4.2℃
  • 흐림고흥10.6℃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성산15.8℃
  • 흐림원주4.6℃
  • 흐림청주6.1℃
  • 흐림인천5.6℃
  • 구름많음태백1.9℃
  • 흐림금산5.5℃
  • 흐림부산12.0℃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보령7.4℃
  • 흐림정읍7.0℃
  • 흐림보은5.3℃
  • 흐림북부산9.3℃
  • 구름많음파주3.4℃
  • 흐림진도군10.9℃
  • 흐림김해시9.3℃
  • 흐림북창원9.4℃
  • 구름많음울릉도10.6℃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8.1℃
  • 흐림서산7.1℃
  • 흐림천안4.6℃
  • 흐림산청5.9℃
  • 흐림양산시11.7℃
  • 흐림양평5.0℃
  • 흐림문경5.0℃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부여7.6℃
  • 흐림임실6.3℃
  • 흐림영천6.5℃
  • 흐림목포10.8℃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진주6.5℃
  • 흐림구미5.9℃
  • 흐림서울5.4℃
  • 흐림세종6.1℃
  • 흐림전주7.6℃
  • 맑음백령도5.5℃
  • 흐림제천2.2℃
  • 흐림상주5.1℃
  • 흐림남해℃
  • 흐림광주9.4℃
  • 흐림안동5.4℃
  • 흐림수원6.4℃
  • 흐림여수12.2℃
  • 흐림영광군7.3℃
  • 흐림해남10.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속초8.1℃
  • 구름많음북강릉7.5℃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경주시7.6℃
  • 흐림고창7.7℃
  • 흐림서청주5.7℃
  • 흐림인제4.2℃
  • 흐림강진군10.2℃
  • 흐림남원6.6℃
  • 흐림밀양8.6℃
  • 흐림서귀포15.2℃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주4.4℃
  • 흐림순창군6.4℃
  • 흐림의성5.8℃
  • 흐림대구7.5℃
  • 구름많음강화5.6℃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21:34:25
이성윤 기소 늦추기 '꼼수' 판단... 전문수사자문단 "해당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청사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 등을 거쳐야 하는 데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의 기소가 늦춰질 경우 오는 29일 열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또 이 지검장이 수심위와 함께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