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도 염려돼…공정성·객관성에 중대한 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신청할 것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측은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면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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