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5인 모임 한시 허용'은 "논의 여지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해외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 이후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백신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보궐선거 이후 신임 시장이 취임한 서울과 부산에서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해보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거리두기 등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박 시장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장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함께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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