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유자 10% 동의 요건 확보해야 사업 착수 가능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4개구 내 21개 구역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 총 21개 구역을 31일 공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는 크게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3가지 유형이다.
입지별로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쌍문역 △영등포역 △은평구 녹번·새절역 일대 9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번지와 창2동 주민센터 일대 2곳이다.
저층주거지로는 △도봉구 덕성여대·방학초교 인근 △영등포 신길 2·4·15구역 △은평구 녹번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수색 14구역·증산4구역·불광동 329-32번지 일대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구역 모두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장기 지연 중이거나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기대된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10%)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날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지자체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4~5차례 나눠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별도 검토를 계획 중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겠다"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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