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원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키로 했다. 검증지역·대상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인력도 선발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또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단 내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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