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가구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토대로 수익을 추정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7년~2009년)에는 SH가 공개한 자료를, 박원순 시장 재임기(2010년~2020년)에는 SH가 자료를 비공개해 경실련 자체 추정치를 적용해 계산했다.
분석 결과 14년간 총 분양수익은 3조690억 원으로 1채당 수익은 평균 8000만 원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만2635가구가 분양돼 분양수익은 1조1971억 원(가구당 5000만 원)이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1만6582가구가 분양됐고, 분양수익은 1조8719억 원(가구당 1억1000만 원)이었다. 오 전 시장 시절과 비교하면 공급량은 줄었는데, 가구당 분양수익은 2배 증가한 셈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박 전 시장 시절)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 기준으로 자산은 무려 42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분양수익의 14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서울시와 SH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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