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임은정 홀로 감찰 아니다…공정·객관성 우려 유념"

  • 흐림구미30.0℃
  • 흐림영덕26.0℃
  • 흐림목포24.5℃
  • 흐림진도군23.6℃
  • 흐림강릉29.2℃
  • 흐림포항28.4℃
  • 흐림부산25.6℃
  • 흐림장흥23.7℃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이천30.1℃
  • 맑음인천27.4℃
  • 흐림세종28.4℃
  • 흐림순창군27.4℃
  • 흐림천안28.4℃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속초26.5℃
  • 흐림성산22.6℃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북부산26.1℃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부안26.6℃
  • 흐림상주29.7℃
  • 흐림울산25.9℃
  • 흐림광주26.4℃
  • 흐림문경27.9℃
  • 흐림여수23.9℃
  • 흐림금산28.8℃
  • 흐림정읍28.6℃
  • 흐림대구29.8℃
  • 흐림보령25.6℃
  • 흐림함양군28.9℃
  • 흐림서울27.6℃
  • 구름많음태백25.8℃
  • 비제주24.0℃
  • 비서귀포23.1℃
  • 흐림부여28.0℃
  • 흐림강진군24.7℃
  • 흐림산청26.5℃
  • 흐림고흥24.7℃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밀양29.0℃
  • 구름많음보은28.7℃
  • 흐림창원26.5℃
  • 흐림양산시27.6℃
  • 흐림춘천27.9℃
  • 흐림북강릉27.4℃
  • 흐림인제27.2℃
  • 흐림해남24.1℃
  • 흐림영광군26.2℃
  • 흐림순천23.5℃
  • 흐림울진23.5℃
  • 흐림전주29.0℃
  • 흐림거제23.7℃
  • 흐림영천28.5℃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거창28.2℃
  • 흐림통영23.2℃
  • 흐림양평27.2℃
  • 맑음강화25.8℃
  • 흐림남원27.6℃
  • 흐림서청주28.8℃
  • 흐림영주26.6℃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보성군24.4℃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광양시25.0℃
  • 흐림청주29.4℃
  • 흐림완도24.1℃
  • 흐림봉화26.5℃
  • 흐림북춘천27.9℃
  • 흐림충주28.6℃
  • 흐림김해시26.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합천28.8℃
  • 흐림대전29.4℃
  • 구름많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안동29.1℃
  • 구름많음원주28.4℃
  • 흐림군산26.5℃
  • 흐림진주25.3℃
  • 흐림의성29.5℃
  • 흐림남해24.1℃
  • 흐림임실27.0℃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고산22.4℃
  • 흐림북창원27.3℃
  • 흐림흑산도21.5℃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제천27.4℃

박범계 "임은정 홀로 감찰 아니다…공정·객관성 우려 유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29 10:15:43
"감찰, 벌주기 위한 것 아냐…대검 '별건수사 제한' 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참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공정성·객관성 우려를 알고 있다"며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감찰이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임 연구관도 합동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에서 추진 중인 별건 수사 제한 지침 등 개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검은 대검대로의 프로그램을 따라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소신껏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4일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제한과 별건범죄의 수사부서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