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힘든 고위험 자영업 가구 21만명…부채 79조 부동산금융에 몰린 자금이 1년 새 20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23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27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2067조 원) 대비 10.3%(212조)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에 7%대를 기록하던 것에서 확대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의 합계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은 118.4%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여신은 전세 관련 보증과 정책 모기지론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 관련 보증은 35조4000억 원 증가해 부동산금융 관련 가계 여신 증가액(89조2000억 원)의 39.7%를 차지했다. 정책 모기지론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중심으로 21조1000억 원 늘었다. 금융기관 부동산담보대출은 은행에서 10조3000억 원, 비은행권에서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여신의 경우에는 부동산업 대출과 사업자보증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부동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은 45조6000억 원으로 부동산금융 관련 기업여신 증가액(81조4000억 원)의 56.0%를 차지했다. 비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24조9000억 원, 은행은 20조6000억 원이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등으로 MBS 발행이 22조8000억 원 증가해 금융투자상품 증가액(41조7000억 원)의 54.7%를 차지했다.
한은에 따르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작년 말 기준 20만7000가구로 추산됐다. 이들의 부채는 79조1000억 원 수준이다.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으면서 DTA(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가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규정됐다.
작년 3월 말과 비교해 고위험 자영업 가구 수는 9만8000가구, 고위험 부채는 4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정책 효과를 반영할 경우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는 전체 자영업자의 6.5% 수준인 19만2000가구, 고위험 부채 규모는 76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고위험 가구의 업종별 구성을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소매의 비중이 18.8%로 가장 컸다. 운수(15.4%), 보건(5.4%), 개인서비스(5.3%) 등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은 중·저소득층(1~3분위) 비중이 가구 수 기준으로 59.1%, 금융부채 기준으로 40%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DSR은 작년 12월 말 38.3%로 작년 3월 말(37.1%)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DSR 상승 폭은 5.7%포인트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LTI(소득대비 부채비율)는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올랐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상당폭 악화했고, 특히 저소득(1~2분위) 자영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저하가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다"면서 "향후 매출 충격이 지속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존 가계·기업 대출 차주의 대출금리 및 이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지표금리에 연동되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신규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변화되거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또는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 증가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