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
"공급대책은 일정대로…3월중 2·4대책 후보지 등 공개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부동산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일탈 행위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민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장교란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에 안착될 떄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에게 LH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답답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과오와 상처는 치유해나가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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