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6곳 외에 과천·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 외에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를 비롯한 100만㎡ 이상 부지 2곳을 더해 총 8곳이라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도시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2·4 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 필요성에 대해선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 구성했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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