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에 접수돼 파악한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민변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땅을 나눠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지구 내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원 토지 10필지 2만3028㎡(6965평)로, 매입 금액이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은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민변은 추산했다.
특히 한 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LH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민변 측 설명이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 청구사항은 LH 직원들의 토지 취득 경위,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사전 취득 여부, 광명·시흥지구 내 정부 부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