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감소'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정액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업종 지원대상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소상공인 근로자수 기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4차지원금이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될 경우 만일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지원한다면 10~30% 감소 상공인에게는 250만원, 30~50%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3차 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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