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정책,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가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이날 열린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용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서는 최 원장은 "최근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철 무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통상・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그리고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무역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시청하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현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관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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