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규제완화 금융위원회는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보험과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의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규정을 완화하고, 연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등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상품과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보험,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연금 증액,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보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오는 6월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한 판매 채널과 상품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할 계획이다.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한다.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곧 연구용역을 통해 유연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활성화시켜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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