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기채무비중 선진국보다 낮아…관리할 수 있는 수준"
"경기안정화·성장여력 있을때 재정건전화 논의하는 것이 적절"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는 국채 발행이 늘어도 관리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한국재정학회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을 극대화하고 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더 길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특성에 관해서는 "평균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적인 채무 비중 2019년 기준 7.3%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20.4%)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있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저금리 기조하에서 성장률이 더 높은 시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다소 증가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율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한다"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분야, R&D 분야, 일자리, 환경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를 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GDP 대비 국채비율을 완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확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으며 향후 경기안정화와 성장여력이 생겼을 경우 재정건전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낮은 국가채무비율-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재정 트릴레마' 개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채무비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중기적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는 "연금 및 복지, 의료지출 등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등 국민부담률을 제고하는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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