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취임식서 '인권 보호·적법 절차·소통' 강조
"공존의 정의 필요…공수처와 견제·균형으로 유기적 협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만난 가운데, 검찰 인사 얘기는 아직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첫 만남은 전임 추미애 장관 때와 비교해보면 나흘 더 빨라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방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며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후 윤 총장은 10여 분 가량 박 장관을 만나고 나온 뒤 "서로 덕담만 나눴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이날 윤 총장의 방문에 대해 "취임 축하를 위한 것으로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보호, 절차적 정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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