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한계 최대한 조율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면서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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