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등 자국 내 산업보호 조치 유지될 것"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간 연합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투자·기술·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산업보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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