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첫 사업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총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8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후보지역은 지난해 9월 공고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각 자치구는 신청지역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이 중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및 실현성 등을 감안해 최종 8곳이 뽑혔다.
후보지 8곳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끌어 올리면서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지가 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8곳의 현재 가구수는 1704가구지만,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총 47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남은 절반은 일반분양된다. 가령 전체 100가구가 공급되고 조합원 물량이 50가구라면, 남은 50가구 중 25가구는 일반분양, 25%가구는 공공임대물량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한 8곳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는 곳들인 만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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