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세수는 26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4조1000억 원), 관세(-1조 원), 교통세(-6000억 원)도 줄었다. 소득세(8조5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3조4000억 원)는 늘었다.
국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면서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3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대비 확대됐다.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는 전년 대비 55조4000억 원 늘어난 6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규모가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000억 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699조 원) 기준으로는 127조2000억 원이 불어났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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