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년사] 이재명,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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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 대비"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31 09:59:32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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