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주단위 DSR 적용, 의견 수렴 필요"
금융감독 독립안도 검토…사모펀드 사태 사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내년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맥락에서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원장은 "아직 금융권과 조율 중이지만 배당성향은 15~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부진, 과잉 유동성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신을 나타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독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도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 사고들은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이 때문에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가 함께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과 관련해 "서로 상호견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낳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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