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효과 첫 분석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소비 견인효과가 최대 1.8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아 18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특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8월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 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연령별·업종별·지역별·가맹점 매출규모별 특성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4월12일~8월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190억 원이었다.
4월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 8월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 원으로 지난해 70조9931억 원보다 7조7444억 원이 증가했다.
실제 지급한 5조1190억 원보다 2조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으로 소비견이니 효과는 1.51배다.
도는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기본소득의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4월12일까지의 소비추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65억 원이 감소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 감소추세가 8월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4월12일~8월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7375억 원보다 9조4991억원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1190억 원보다 4조3801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190억 원의 0.85배에 해당한다.
결국 경기도민 1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매출규모별 분석 결과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9678억 원(48%), 3억∼5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2675억 원(13%), 5억∼10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3973억 원(20%),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3851억 원(19%)이 소비된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상권유형별로는 골목상권 1조4029억 원(70%), 전통시장 1637억 원(8%), 상업시설 4511억 원(22%) 등으로 소비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사용금액 비율이 78%에 달한 것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효과를 실제 소비데이터에 기반해 처음 분석한 것"이라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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