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ITC, LG-SK 배터리 분쟁 판결 내년 2월 10일로 연기

  • 맑음보성군27.4℃
  • 맑음해남27.5℃
  • 맑음동해23.0℃
  • 맑음구미33.3℃
  • 맑음충주32.0℃
  • 맑음부산25.4℃
  • 맑음청송군29.3℃
  • 맑음동두천31.2℃
  • 맑음강릉28.7℃
  • 맑음북창원28.2℃
  • 맑음안동31.9℃
  • 맑음산청30.0℃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성산25.6℃
  • 맑음통영25.0℃
  • 맑음북부산26.6℃
  • 맑음흑산도22.8℃
  • 맑음철원29.0℃
  • 맑음의령군28.7℃
  • 맑음춘천31.1℃
  • 맑음정읍28.9℃
  • 맑음강진군27.7℃
  • 맑음상주31.1℃
  • 맑음보은30.9℃
  • 맑음인제32.2℃
  • 맑음완도28.9℃
  • 맑음서청주30.1℃
  • 맑음목포26.7℃
  • 맑음고산23.5℃
  • 맑음대관령25.1℃
  • 맑음금산29.2℃
  • 맑음서산28.8℃
  • 맑음속초24.3℃
  • 맑음의성32.1℃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거창30.2℃
  • 맑음청주32.0℃
  • 맑음수원27.7℃
  • 맑음영천27.2℃
  • 맑음북춘천31.8℃
  • 맑음강화25.6℃
  • 맑음진도군25.8℃
  • 흐림장수25.9℃
  • 맑음서울30.1℃
  • 맑음대전31.7℃
  • 맑음합천31.2℃
  • 맑음울릉도23.4℃
  • 맑음태백25.7℃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4℃
  • 맑음부안25.7℃
  • 맑음보령28.1℃
  • 맑음진주26.3℃
  • 맑음고창군27.3℃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경주시26.9℃
  • 맑음창원25.0℃
  • 맑음추풍령29.8℃
  • 맑음대구30.9℃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6.2℃
  • 맑음남해25.0℃
  • 맑음파주30.0℃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영월31.5℃
  • 맑음거제24.9℃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인천27.3℃
  • 맑음제천30.2℃
  • 맑음천안29.7℃
  • 맑음포항24.6℃
  • 맑음고흥27.7℃
  • 맑음원주31.4℃
  • 맑음세종31.1℃
  • 맑음장흥26.1℃
  • 맑음이천31.4℃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홍천32.6℃
  • 맑음영광군26.8℃
  • 맑음울진23.3℃
  • 맑음영주29.9℃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정선군30.9℃
  • 맑음밀양29.1℃
  • 맑음홍성29.8℃
  • 맑음문경30.5℃
  • 맑음여수25.9℃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봉화28.6℃

美ITC, LG-SK 배터리 분쟁 판결 내년 2월 10일로 연기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2-10 09:14:23
세 번째 연기…소송 장기화에 양사 합의 재개 가능성 높아져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또 연기 됐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이미지 [ITC 웹사이트 캡처]

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 12월 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 10일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9일(현지시간) ITC는 10일 열리기로 했던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이 같이 재연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양사간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결정하고자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인 양사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 부품 수입 금지로 폭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선고가 연기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 재개도 그 중 하나다.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중이던 LG화학은 지난 1일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면서 관련 소송을 승계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