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
美 국가안보보좌관 "中, 대북제재 의무 이행하라" 촉구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해 올해 3분기까지 약 400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데, 북한과 중국 모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북한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날랐다고 보도했다.
WSJ은 석탄이 톤당 80에서 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할 때,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최대 4억1000만 달러 (한화 약 44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무부가 WSJ에 제공한 지난 8월 12일 위성사진을 보면 석탄을 실은 복수의 북한 선박이 중국 닝보-저우산 가까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위성 사진도 발견된 만큼 중국 역시 대북 제재 위반을 숨지지 않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WSJ는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더는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고 전했다.
같은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고 석탄 등 북한 상품 교역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북제재는 안보리 주도의 제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고 싶다면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 및 그에 따른 북한으로의 송금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석탄 등 북한 상품의 교역에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거나 외국 국적 선박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엔 회원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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