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총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000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000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000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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