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이슈&진단'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 소홀해 지지 세력인 백인 남성과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선이 유력시되는 바이든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 등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해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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