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네 차례 추경→공급 비탄력적인 주택가격 상승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화량 확대 정책이 단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는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 1분기 8.1%에서 2분기 9.7%를 기록했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10.0%, 9.5%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통화 공급 증가는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택부문의 경우 생산은 개선되지 못한 채 가격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8분기에 걸쳐 0.5%가 상승했지만, 주택가격은 4분기만에 0.9%가 올랐다.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가 두 배가량 빠른 셈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주택가격을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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