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인데, 중저가 주택 보유자라도 매년 상향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중저가 부동산에 한해 세율을 낮추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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