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디지털시대에 종이화폐 비용 커지는 것은 역설"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에는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7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원 이상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폐기한 화폐 규모는 2조6923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 원으로 2018년 639억 원, 2017년 618억 원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올해 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가상환경에서 시험 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